文대통령,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사건에 “주요 택배사 조사하라”(상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네요.

문 대통령은 이날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대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했네요.

 

정부는 대필 의혹의 사실 여부와 함께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는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한해서는 적용 제외를 신청하도록 열어뒀다”라며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가 신청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정부는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